법령 처벌절차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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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처벌절차법 제1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2.12.07 선고 2022나2006186 판결
 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해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다시 통고처분 자체의 절차를 문제삼아 무효를 주장하며 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위법함[국승]
   국세기본법
   민사소송법 조세범처벌법 처벌절차법 형사소송법

2018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8.09.20 선고 2017누90522 판결
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처벌법 처벌절차법 행정소송법